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오늘은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업을 시작해 보고 싶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사정과 자금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는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장애인의 생업기반 조성 및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내용

1. 대여 목적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보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하는 비용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융자 조건

한도액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단 자동차(생업용,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이율 2021년 1분기 이전 대상까지: 금리 최고 연3.0% 20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2.0% 융자기간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균등분활) 상환 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4회 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는 불가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100%	1,038,946 ~ 2,077,892원	1,728,077 ~ 3,456,155원	2,217,408 ~4,434,816원	2,700,482 ~5,400,964원	3,165,344 ~6,330,688원	3,613,991~ 73,227,981원

• 1인 증가시마다 최솟값은 439,767원씩 최댓값은 879,534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2020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 산정됨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 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격제한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 한 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합니다 여신취급제한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 및 절차

신청 장소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장애인자립자급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함) 소득재산 신고서 1부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자치구는 신청인의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여를 추천합니다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최종 대촐을 결정합니다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이며 금융기관의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습니다 자금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 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여한 자급자금은 회수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32조)

 

이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대여신청 및 절차, 대여 시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마다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은 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정부 지원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좋은 취지의 정책이 될 거 같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건에 해당한다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